“초고령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이 복합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분절적으로 여러 의원에서 관리받는 부분이 전체 의료이용체계에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이번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지역의료정책과 강민구 과장은 30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배경을 이 같이 소개했다.

이번 사업에선 의사를 비롯한 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 환자중심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게 된다.

이 같은 시범사업 방향성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다.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수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이를 반영해 금년 6월 재보고 후 사업모델을 확정짓고 7월 참여기관 공모를 시작했다. 단독모델은 9대1, 협력모델은 5대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의원급 의료기관들 관심이 높았다.

강민구 과장은 “2개 모형 중 단독모형은 20개 의원, 협력모형은 100개 의원으로 총 120개 의원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9월 시행을 대외적으로 약속했기에 이를 지켜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산개된 주치의사업 통합 위한 기반으로 3년 시범사업 후 제도화 추진”

사업에 방점을 둔 부분이 주치의 개념이다. 시범사업 단계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로운 의료이용에 익숙하기에 실정에 맞도록 강제성을 두지는 않았다. 주치의 개념은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정의했다.

두번째는 통합수가를 적용이다. 어떻게 사업 참여를 유도할지 고민 끝에 수가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했지만, 기존 행위별 수가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통합적인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 그룹당 포괄적 수가를 적용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의료 공급자가 들여야 하는 여러 소요들을 기준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눠서 각 그룹당 보상 수준을 정하고 보상액을 가지고 1년간 환자에게 필요한 건강관리를 해달라는 흐름으로 가게 됐다. 

연간 보상액이 정해지는 개념이다. 행위별 수가를 선택하는 방향도 열어뒀으며, 성과평가를 통해 보상을 추가하는 방식도 넣었다.

연간 250억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재정절감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만큼 해당 부분은 사업을 진행해가면서 확인해나갈 예정이다.

세번째는 맨파워 였다. 1인 의사 중심 진료로는 주치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 팀 기반 진료를 지향했다. 

팀 기반 진료를 의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으면 사업에 단독으로 참여하고, 어려운 경우 팀을 꾸린 곳들과 협력하는 모형으로 간다. 1개 협력 모형에는 평균적으로 10개 의원이 소속됐다.

강 과장은 “현재는 사업을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지만 추후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내에선 주치의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가야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 검증된 모델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시범사업이 가진 의미는 남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시범사업이 2차, 3차로 이어질 수도 있어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면서 “성과 보상 지표를 만들어야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유인도 고민해야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시범사업 3년으로는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현재 대외적인 로드맵은 3년 정도 해보고 그 후엔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