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인력난 원인 비급여” vs “타당하지 않다”
의협, 김윤 의원 주장 관련 반박…“고강도 업무·사법 리스크가 원인” 2026-10-09 06:23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수익구조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 원인이므로, 비급여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의료계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필수의료 문제 본질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의사 비급여 수익 추구를 필수의료 붕괴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앞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올리기 쉬운 진료과와 의료기관에 의사 인력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대해 의협은 “지역 필수의료 문제 원인은 비급여 진료가 아니라 응급·중증·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고강도 업무와 사법 리스크에 있다”고 반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