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와 요양의 분적절 시스템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역할 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나 보호자들이 적재, 적소, 적시에 의료와 요양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은 20일 열린 ‘2023년 추계 학술세미나’에 연자로 나서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방안을 제시했다.

김기주 부회장은 “어머님이 치매이신데 요양병원으로 가야할까요? 아니면 요양시설로 가야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작금의 노인의료 시스템 문제를 짚었다.

그는 “누군가는 이러한 질문에 합리적인 판단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국내 의료와 요양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오롯이 환자와 가족의 몫”이라고 일침했다.

물론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각각 독립적인 보험제도로 운영 중이지만 각 기관의 입소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혼선이 여전한 상황이다.

입소자 특성이 일부 중복되거나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해 의료기관으로의 입원과 퇴원 반복 및 장기입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따라 적정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과 역할 차별성이 정립되지 못해 재정지원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기주 부회장은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면서도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요양병원은 ‘의료’, 요양시설은 ‘요양’이라는 역할을 명확히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정성에도 중요한 문제”라고 피력했다.

이어 “노인의 상태와 욕구를 기반으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분절적인 노인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작금의 노인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은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구조”라며 “진정한 통합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제도적 칸막이를 넘기가 어렵다”며 “기능과 개념이 혼재돼 있는 현 구조에서는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노인의료는 필수의료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책에서 소외돼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당정액 수가 현실화, 간병비 급여화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요양병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바꾸려는 병원계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 필요성에 대해 정부도 적극 공감하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분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면서 시범사업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제도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