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교육부가 최근 대학 본부 및 의대 관계자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사립대에는 의대 증원에 따른 시설 및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정부가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거듭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일 대학 본부 및 의대 관계자들과 온라인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교육을 위한 각 대학 상황을 점검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A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B국장이 '사립대에는 시설과 인건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단언했다"며 "그동안 교육부 장관도 차별 없는 지원을 강조해온 만큼 B국장 발언에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또 교육부 측에서 국립대는 직접 지원, 사립대는 원할 경우 대출 주선을 언급했다"며 "사학 대출은 대학이 신청하면 나온다.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도 '사립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교육부 방침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유사한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국립대는 국가가 직접 투자하고, 사립대는 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우선 사학진흥재단 기채 방식을 근간으로 투자하는 방안과 추가 지원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A대학 관계자는 "증원에 대한 후속 정책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셈이다. 아직도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정부가 섣불리 약속할 수 없는 점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노력은 하겠다' 정도의 말은 할 줄 알았는데 '단언컨대 사립대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의 의대 지원 약속에 지속 의구심을 품었다. 그때마다 정부는 사립대에도 시설과 자산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장담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에도 "국립, 사립 모든 의과대학이 교육과정 혁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상향(Bottom-up) 방식의 행‧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간 의료계의 의구심이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의대 재정 지원 등을 포함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