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휴진을 하고 있거나 예고한 병원들이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의료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병원계 등에 따르면 고대안암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은 6월분 건보 급여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5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에 3개월분의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결정했다.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집단행동 이후 진료량과 급여비 추이 등을 바탕으로 전년 동기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한다. 2025년 1분기부터 청구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서울아산병원은 이달 4일부터 휴진을 이어오고 있는 데다 고려대의료원 역시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해당 병원은 “10일 현재 선지급 신청 결과가 아직 심사 중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도 “아직 선지급을 검토 중인 것이 맞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교수들이 대외적으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여 선지급 심사 당시 필수 의료를 유지하는 걸로 볼 수 있느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입장을 전했다.
건보 급여 선지급 요건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비롯해 필수의료 유지, 병원의 자구 노력 등 세 가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언제든지 휴진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에서 배제하지 말자는 의견이었고, 다시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