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 비리와 무관'
특별조사 결과 국회 보고, '고대구로병원도 중개임상센터장 개인 비위'
2018.11.06 06: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대대적 감사가 예고된 가운데 여러 의혹이 제기된 가천대학교 길병원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보건복지부 특별조사 결과가 뒤늦게 공개됐다.
 

이들 의료기관의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장 비리는 사실로 확인됐지만,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이나 정부 과제 수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에 최근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지난 7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 간 길병원에 대한 특별조사 진행 사실 및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이 연구중심병원 사업 및 비위 문제에 대한 제재와 조사 부실을 질의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8명이 투입된 조사에서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검·경조사 결과 제공 정보 및 연관성, 길병원 R&D과제 선정, 연구비 사용 적정성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6500만원의 연구중심병원 인건비 집행기준 위반이 적발됐다. 또 3억900만원 가량의 위탁 연구개발비를 전액 현금 인출 사용과 2200만원의 지출 미증빙 연구비 부정 집행도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 계획, 법안 통과여부, 선정병원 수 등 연구중심병원 지정과 관련, 길병원이 제공받았다는 정보를 포함한 선정 과정 전반의 조사에선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법령을 위반해 부정사용한 연구비는 전액 환수를 예고했다. 아울러 연구 책임자와 길병원에 정부R&D사업 참여제한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당시 보건의료기술개발 과장이던 A국장에게 길병원이 법인카드를 제공한 사실을 지적,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에서 관련 가능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서 연구중심병원과 관련한 법령 위한 사항이 밝혀질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고려대구로병원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장의 비리사항은 연구중심병원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비 관리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비위 행위와 정부과제 관련성은 지난 5월 10일과 9월 7일 2차례 현장점검을 통해 ‘없다’는 사실을 확인, 이후 진행된 9월 18일 추가점검 결과를 정리해 결론내릴 예정이다.


일부 의혹 내용은 센터장인 L교수가 직접 수행한 제약사 의뢰 의약품 임상시험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부 과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센터장 개인의 비위를 이유로 병원이 수행하는 중개임상센터 지원과제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비 실시간 관리 시스템 운영 및 연간 5회 회당 3시간 등 연구자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해 올바른 연구비 사용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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