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의 파격적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이 원천 차단된다. 보험료 인하는 물론 끼워팔기 등의 관행 퇴출이 예고됐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9일 전문가 및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예고됐던 것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차단과 의료비 적정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그동안 진행됐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라 민간보험사들은 1조5244억원의 반사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 케어가 시행될 경우 보험회사들의 반사이익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정부가 먼저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향후 상품구조 개편 등 공사보험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의 급여화가 예정된 만큼, 향후 새로운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총 4개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실손보험료 인하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 원칙에 따라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에 대해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보건당국의 세부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하기로 했다.

상품구조 개편

향후 공보험이 현행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은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수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급여 관리 강화

치료 목적의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화하고 ‘비급여 의료행위’를 알기 쉽게 표준화하는 한편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권익 강화

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간 실손의료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끼워팔기’ 전면금지 또한 ‘18.4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공사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