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매번 의대 증원 시도 때 마다 발생하는 의정갈등과 그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더좋은미래(대표 김성환 의원) 회원 일동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 의료개혁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합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더좋은미래는 이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의료공백을 초래한 정부에 책임을 물으면서 의료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김윤 의원은 "전공의 공백이 6개월 째 지속되고 있는데, 내년 초까지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돌아온다고 해도 주 80시간 일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의료공백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제도는 '전국민 주치의제도'가 빠져있고 암환자 진료공백 문제 해결 대책이 없는 등 매우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더좋은미래 대표인 김성환 의원은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책으로 6가지 의제를 제안했다. 

우선 이번 사태처럼, 매번 의료인력 증원 시도 때 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빅5병원을 포함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희귀질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고 1차의료기관에서는 경증환자를 진료케 하는 것이다. 

"상급종병,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개편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 바로잡아야"

전국민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예고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개편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더좋은미래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김성환 의원은 "의사들이 피부, 미용,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개원가로 쏠리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필수의료 수가 불균형 해소 및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지역에서 경쟁 대신 상생·협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공공의료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건보재정 건전성을 재검토한 후, 남는 재정을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의대 증원으로 인한 갈등만 남아 있어 문제가 더 곪을 가능성이 크다"며 "근본 해결을 위해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여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