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가 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개혁 방안이 공공성 강화보다 의사인력 지원에만 집중돼 의사인건비 부풀리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건의료 노동자를 중심으로 인력 확충 및 지원 등 의료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립대병원 연대체는 23일 성명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립대병원 육성과 기타공공기관 해제, 보건복지부 이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공공성 강화 대책이 없이 의사 중심 대책만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대체는 “국립대병원 노동자는 코로나에 이어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을 메웠고 병원으로부터 경영 위기를 이유로 무급휴가와 무급휴직 사용을 강요받았지만, 보건의료노동자 지원책은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1000명 교수정원 확대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책임질 효율적 의사 인력 확보 방안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대체는 "공공성과 국민건강권 중심 새로운 경영 평가체계와 지원책 등 공공성을 담보할 보완책이 꼭 필요하다"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병원장 선출에 전체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선제 등 제도 도입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립대병원 연대체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하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산하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이 포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