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범정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마약범죄 척결'에 역량을 집중한다.
지난해 11월부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했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면서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난 4개월(’22.11월 ∼ ’23.2월)간 총력 대응했다.
그 결과 마약류 사범을 5809명 적발했으며, 총 압수량은 306.8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늘었으며, 중독자 치료는 2022년 기준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상승했다.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계획은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하여 범정부 차원 계획을 수립했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한다.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역량을 강화한다.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 수준을 높인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을 방지할 계획이다.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군이 우선 대상이다.
마약류 유통·투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4.24~5.31)을 운영해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 공익신고 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다.
그러나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하여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나갈 예정이다.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한다.
또한,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중독재활센터(2→3개)를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을 지원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를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