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예상보다 낮은 참여 실적을 보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이 추가된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사업에선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 대한 2개 모형이 새로 도입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외에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자체가 추가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다. 시범사업은 현재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수행 중이다.
올해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 지원한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지원이 보다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추가로 설계, 1단계 시범사업과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모형은 총 5개다. 모형1·2·4는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아파서 근로활동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한다. 대기기간 7/14일, 최대 보장기간 90/120일이다.
모형3·5는 입원을 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이다.
2단계 지역선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 기존 시범사업 지역선정과 마찬가지로 지역선정위원회를 거쳤다.
위원회에선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 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해당 시·군·구를 선정했다.
추가 선정된 지자체는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총 10개 지자체의 시범사업을 5개 그룹으로 나눠 대상자와 보장 기간을 달리하는 모형을 각각 적용한다.
모형별 대상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해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한다.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작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운영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선정 시군구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당부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