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역점사업인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의 외연 확대가 답보 상태에 머무른 형국이다.
지난 2023년 12월 기준 참여학회가 35개였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도 36개 학회로 확대에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의대정원 이슈 등 각종 의료현안에 밀려 관심받지 못한 탓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주요 건보 재정 절감 정책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17일 의학회 산하학회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현명한선택에 참여 중인 학회는 3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임상학회 다수가 포함됐지만, 대한의학회 산하 회원학회가 193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36개(18.65%) 학회 참여는 여전히 대국민캠페인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현재 국내 참여 학회는 총 36곳으로 2022년 대비 8개 학회가 추가됐다. 2023년에는 비만학회를 비롯해 ▲성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회 ▲핵의학회 ▲노인병학회 ▲방사선종양학회 등 6곳이 현명한 선택 적용 현황을 발표했다.
정 이사장의 현명한 선택에 대한 애정은 신년사 등 여러 차례 확인됐다. 취임 간담회에서도 임기 중 기대 사업으로 꼽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올바른 의료이용을 돕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현명한 선택 참여학회는 총 36개 학회다. 18개 학회가 환자용(Patients)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18개학회가 임상전문가용(Clinician List)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용은 ▲대한혈관외과학회 ▲통증학회 ▲중환자의학회▲응급의학회 ▲신경과학회 ▲고혈압학회▲간학회▲가정의학회 ▲신경외과학회 ▲소화기학회 ▲대장항문학회▲소아청소년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 ▲내과학회▲영상의학회▲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비뇨의학회 ▲진단검사의학회 등 18개 학회다.
임상전문가용은 ▲대한가정의학회▲간학회 ▲감염학회 ▲고혈압학회 ▲내과학회 ▲대장항문학회 ▲비뇨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신경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영상의학회 ▲응급의학회 ▲중환자의학회 ▲진단검사의학회 ▲통증학회 ▲혈관외과학회 등이 제공하고 있다.
현명한 선택 시민단체 반응 싸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현명한 선택은 주요 건보료 절감안으로 담겼다.
건보 종합계획에는 현명한 선택 캠페인의 일환으로 적정의료 목록을 보급해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고 소개됐다.
그럼에도 시민단체들은 현명한 선택 등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보장성 강화는커녕 의료남용 방지라며 과다 의료이용자와 산정특례환자 의료비 인상, 현명한 선택 캠페인 따위로 환자 탓하기와 패널티 주기에 여념 없다"며 "보장성이 낮아지면 민간‧실손 보험 시장이 커져 부실한 건보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규탄했다.
현명한 선택 보안 대책 논의 향뱡
현재 건보공단은 의학한림원과 함께 현명한 선택 확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매년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께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현명한 선택의 한계에 대해 지목됐다.
이상일 前급여상임이사는 행위별수가제도 내 현명한 선택 활성화의 한계를 지목하고 이를 극복키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前이사는 “현명한 선택은 많은 행위를 해야 수익이 보장되는 행위별수가제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며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토대로 불필요한 행위를 막기 위한 현명한 선택을 토대로 한 지불제도 개편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향후 학회를 넘어 의료기관이 현명한 선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 조건 달성 시 보상 체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해외에서 진행 중인 현명한 수가 지원책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며 “가령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의 병원 인증기준 안에 현명한 선택 적용 여부를 1~2개 정도 넣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향후 현명한 선택의 확대를 위해서는 학회 및 병원들의 추가적 지원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현명한 선택 자체가 병원의 수익을 줄이는 캠페인으로도 비춰질 수 있어 의료현장에서 적극적인 도입을 망설이는 것 같다"며 "현명한 선택을 적극 활용해도 병원 수익 악화로 이어지지 않는 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