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에 대화 제안…"원점 재검토 불가"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논의 동참" 촉구…"소모적 갈등 거두자"
2024.05.23 15:38 댓글쓰기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 논의 동참을 재차 촉구했다. 형식과 의제 모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는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2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 보상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앞두고 의료계의 동참을 호소했다.


조 장관은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가 소모적 갈등을 거두고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개혁특위에서 왜곡된 수가 체계를 바로잡고 필수의료 인력 확충으로 의료 공급체계 정상화를 논의하는 만큼 의사들의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날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회의 직후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밝힌 데 대한 화답의 의미도 관측된다.


저평가 분야 수가 집중인상 예고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저평가 분야 수가의 집중 인상을 예고했다. 


회의에서는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한다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기능 중심 보상체계 및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보상 개편 구체화 등도 가시화했다.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열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우선 개혁과제를 조속한 시일 안에 발표해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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