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 "의료개혁 과제, 특위서 신속히 추진"
이달 28일·29일 '상급종합병원 지원·의료분쟁 혁신·비상진료체계' 등 논의
2024.05.27 11:01 댓글쓰기



내년 의대 정원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개선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7일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구체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박민수 차관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향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하셨다”면서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해당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30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감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체계 개선방안 등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박 차관은 “중증 환자들과 가족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동시에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해 가겠다”는 정부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의료 공백으로 가장 불안하실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가족들을 더욱 세심히 지원하기 위해 주요 환자 단체와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주 11개 주요 환자단체에 대해 1:1로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해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을 파악중이다.


또 전담 담당관을 통해 파악된 진료 지연 사례는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박 차관은 미복귀 전공의를 향해 “동료들은 지쳐가고 있고 환자와 가족들 고통이 커지고 있다. 복귀가 늦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진로에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거듭 빠른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환자 곁을 지키면서 그간 여러분들이 요구해왔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해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확정 시 일주일간 휴진’ 계획을 철회한 의대 교수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님들 마음은 모두 같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제는 국민들 불안감과 고통을 가중하는 갈등과 대립을 거둬야 한다. 근본적인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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