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비급여 본인부담률 하락이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전년 대비 1.2%p 증가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4.6%로 전년 대비 1.0%p 감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71.5%(+0.7%p) ▲종합병원 67.8%(+0.5%p) ▲병원 51.4%(-0.4%p) ▲의원60.7%(+5.2%p)로 순이다.
다만 제증명수수료·영양주사·도수치료·상급병실료를 제외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7.3%로 전년 대비 0.9%p 상승했다.
보험자 부담금은79.2조‧법정 본인부담금 23.7조‧비급여 진료비 17.6조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비급여를 포함 총 진료비는 약 120.6조원으로 그중 보험자 부담금은 79.2조, 법정 본인부담금은 23.7조, 비급여 진료비는 17.6조로 추정됐다.
보험자부담금이 전년 대비 10.5%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1.8% 증가해 건강보험 보장률(65.7%, +1.2%p)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이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진료도 감소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의료 이용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실손보험 이용 등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가 증가(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사용 등)해 2021년도 보장률이 감소했다.
2022년에는 건보공단 부담금은 증가한 반면, 백내장 관련한 실손보험 지급기준 강화 등에 기인한 의원급 중심의 비급여 진료 증가폭 감소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의원(60.7%,+5.2%p)은 실손보험 청구 기준 강화로 백내장 비급여 진료(다초점렌즈) 등이 감소해 보장률이 크게 상승했다.
상급종합병원(71.5%,+0.7%p) 및 종합병원(67.8%,+0.5%p)은 초음파·MRI 급여화 및 법정본인부담률이 높았던 코로나 검사 감소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요양병원(67.8%, -3.0%p)은 암 환자를 중심으로 투약 및 조제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특히 요양병원 암 환자 비급여는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도수치료, 상급병실료, 제증명수수료, 면역보조제 등) 비중이 67.4%로 종합병원급 이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고액진료비 보장률…암환자 중심 하락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암환자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늘어 전년 대비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80.6%, -3.4%p) 중 심장질환(89.4%, +1.0%p)을 제외한 암(75.0%, -5.2%p), 뇌혈관(88.0%, -0.3%p), 희귀‧중증난치(87.7%, -1.4%p) 질환 모두 전년 대비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상급종병(83.1%, 전년동일)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병원(63.2%, -15.8%p)과 요양병원(53.1%, -10.4%p) 보장률이 크게 하락했다.
공단은 이번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 하락 원인이 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공개 강화,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집중 관리,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비급여 관리 등 합리적 비급여 이용·공급 유도 정책을 복지부와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병원급부터 시작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는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보고항목을 2023년 594개에서 2024년 1068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비급여의 상세 진료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비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