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신질환자 흉기난동 사건 등이 빈발하면서 정신건강관리 조기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20~30대 청년층 수검률은 특히 낮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검진 수검 현황’ 자료를 3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매년 감소했을 뿐 아니라 국가건강검진 전체 수검률 평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73.8%, 2019년 69.9%, 2020년 61.9%, 2021년 54.2%, 2022년 51.1%, 2023년 6월 21.9%로 매년 감소했다. 

2021년부터는 정신건강검진 대상자 2명 중 1명만 검진을 받은 셈이다.

정신건강검진과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차이를 비교해보면, 2018년 –3.1%p, 2019년 –4.2%p, 2020년 –5.9%p로 차이가 벌어지다가 2021년 –20%p, 2022년 –24.3%p까지 크게 차이가 났다. 

신체 건강검진보다 정신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이 확연히 부족하다는 게 최혜영 의원 지적이다.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최근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정신건강 조기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20~30대 청년층 수검률이 현저하게 낮았다. 

"20~30대 청년층부터라도 건강검진 주기 단축할 필요성 크다"

20대는 국가 정신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 2019년 30.9%였지만 2020년 25.1%, 2021년 23%까지 떨어졌고 2022년 다시 증가, 34.8%를 기록했다. 

30대 역시 2019년 68.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0년 64%, 2021년 49.5%, 2022년 50%에 그쳤다. 

최혜영 의원은 “현재 정신건강검진을 10년간 1번만 받도록 하는데도 검진대상 절반만 검사를 받고 있고, 심지어 20~30대 청년층은 검사를 더 안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이 시급하나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통해 검진주기를 2025년부터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을 뿐,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발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20~30대 청년층부터라도 즉시 검진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상담 및 치료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