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조규홍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무난한’ 데뷔전을 치렀다.
의사인력·의사면허·화상투약기 등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튀는 발언은 없었으나, 양한방 의료일원화·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 이전 등과 관련해서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이 대신 나서는 등 보건 분야 전문성에서는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문재인 케어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주식 논란 등과 관련해 조 장관에 답변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곤혹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은 임명되자마자 투입됐다.
여야 보건복지위는 전날 ‘적격’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는데,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으나 같은 날 오후 7시께 임명 재가가 이뤄짐에 따라 ‘장관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하게 됐다.
주요 의료계 이슈에 대해 조 장관은 튀지 않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지난 2020년 의정합의에 따른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확대 논의시기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을 전문가들과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되기 바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타 전문 직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보다 완화된 입장이다.
약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화상투약기 실증 특례사업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염려하는 부분을 점검할 것”이라고 한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청문회 이전부터 제기된 보건 분야 전문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혔다.
청문회 당시부터 그는 기획재정부 공직자 출신으로 보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젂을 많이 받았는데, 필수의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관련 질의에 대해 “알지 못 한다”고 답변하면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날에도 의료일원화와 NMC 신축·이전 등 질문이 나오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이 나서면서 아쉬운 모습이 연출됐다. 물론 이 제2 차관이 보건 분야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 뿐만 아니라 보건 분야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양방과 한방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일원화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조 장관은 양해를 구했고, NMC 신축·이전 문제 등에서도 이 제2 차관이 감염병전문병원 병상 축소(150병상→ 134병상)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발언했다.
여야는 문재인 케어과 백경란 질병청장 주식 보유 내용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조 장관에 대한 견해를 물으면서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060년 건보재정 적자가 5675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재인 케어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동의를 구하자 “일부 지출 급증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인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취지로 응답했다.
마찬가지로 강훈식(야당 보건복지위 간사)·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 청장 대학교수 시절 정부 주도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주식 보유한 것, 윤석열 대통령 스페인 순방 당시 동행한 자생바이오 대표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이유를 따져 묻자 “자료 제출할 것”이라며 몸을 낮췄다.
조규홍 방지법 발의·NMC 감염병전담병원 축소 등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조규홍 방지법’으로 명명된 연금 3법에 대한 참여 촉구가 나오면서 그로서는 ‘웃픈’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기부한 NMC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관련 ‘계획 변경’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국민연금법 등 연금 3법 개정안 발의 사실을 알리며 조 장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청문회 당시 조 장관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 근무하면서 공무원 연금을 수급한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당초 예정된 NMC 신축·이전과 관련해서는 감염병전문병원 150병상·800병상 등 당초 계획이 각각 134병상·약 600병상 등으로 축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이 회장의 기부금의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예산처럼 이용 혹은 전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제2 차관은 “애초에 150병상으로 하려 했으나 건축단가 상승 등으로 134병상으로 하려 한다”며 “유족과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