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는 또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산학연 연구거점을 지정하고, 대학 내 장기적 연구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글로벌 5대 기술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다.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을 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은 기술패권 경쟁시대 속에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전략기술을 국가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이다.
미국은 지난 8월 '반도체와 과학법'을 제정해 전략 기술에 330조원을 투자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일본도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해 전략기술에 4조83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12대 국가전략기술에는 ▲첨단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차세대 통신 ▲양자 기술이 선정됐다.
예타 기간 축소 및 R&D 예산 10% 확대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1차 목표로 프로젝트 기획, 관리, 평가 전반에 걸쳐 민간 전문가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5~7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급성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10개 기술을 선정해 올해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사업들은 지난 9월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에서 발표된 패스트트랙 방식이 활용된다. 시급성이 인정된 총사업비 3000억원, 사업기간 5년 이하의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지원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예산을 올해 3조7400억원에서 내년에는 4조1200억원으로 10.1% 늘리기로 했다. 전체 R&D예산 증가율이 3%라는 것을 고려하면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핵심인재 확보 위한 인력양성 정책 수립
정부는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인력현황 분석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체계적인 인력양성 정책 수립을 위해 전략기술 분야별 국내·외 연구인력 및 핵심연구기관 분포, 연구수준 등을 상세히 분석한다.
또 기술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산학연 연구거점을 지정·육성한다. 대학 내 장기·안정적 연구를 통해 기술축적, 인력양성, 산학연 협력을 주도할 연구그룹을 중점 육성한다.
특히 공공연·대학 내 부지에 기업공동연구소 설립을 지원해 핵심소재·부품, 원천기술 개발 등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전략기술 확보 거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민관협력 중심의 전략기술 협의체 구축을 위해 대통령이 의장인 과학기술자문회의 내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전략기술 지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밖에 전략기술 지정·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 역량결집 등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략기술 조기확보에 필요한 R&D 우선투자, 도전적R&D 촉진, 우수인력 양성, 산학연거점·국제협력 등 전방위 지원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주도 기술은 '첨단전략산업법'과 연계한 기술보호 및 인프라 지원 강화, 첨단소재는 '소부장특별법' 상 핵심품목 지원 등과 연계하는 등 기존 기술체계와 긴밀히 연계하기로 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