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 진입이 현실화되면서 미래의료 수요 대응을 위한 의료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 케어와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등 일본 모델을 참고할 만하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최근 열린 제39차 의협 온라인 종합학술대회에서 '초고령사회를 위한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발표 세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6.5%에 달했다. 100년 후면 인구 절반이 노인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의료비도 이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OECD 주요국들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은 2010년 5.6%(평균 8.7%)에서 2019년 8.2%(평균 8.8%)로 상승세다.
우봉식 소장은 "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2030년 요양급여비 총액은 237.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2020년의 약 2.8배 수준"이라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과 GDP대비 의료비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의료비 비중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인인구 증가로 의료비 지출 확대와 함께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경쟁적인 분원 설립도 건보재정 위기 및 일차의료 약화를 부추기고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 10곳 정도가 분원 설립을 준비 중이다.
고도 급성기 병원 과잉 공급은 요양급여비용 증가에 영향을 준다. 실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고도급성기 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을 보면 한국은 43.6%, 일본은 24.4%로 2배가량 차이 난다.
우 소장은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가 제외된 채 돌봄과 관리 중심으로 진행되며, 영국과 일본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 폐기한 정부 주관 모델을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려면 재원 마련이 중요한데 요양병원을 이용하면 월 50만원 의료비가 들지만, 요양시설 이용시 60~70만원이 든다"며 "일차의료에 대한 활용은 배제하고,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 중심의 간호간병돌봄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지만, 일본에선 방문간호 시 의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의사 관리 하에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초고령 사회 대비를 위해 일차의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및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확립, 병상총량제 등이 필수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 이미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개호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역포괄케어 5요소로 '의료·개호·예방·주거·생활지원서비스'를 꼽았다.
이후 2014년 지역의료-개호의 종합적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의료개호일괄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 구축에 본격 나섰다. 특히 요양의원 신설, 의료이용체계 개편 등이 주목할 만하다.
우봉식 소장은 "의료와 돌봄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요양의원은 의료기관 부설로 입소 및 커뮤니티케어의 거점 역할을 한다"며 "지역사회통합의료·돌봄법은 1차 의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의 법적 근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이용체계도 병상 수가 아닌 질환의 시기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이를 통해 '의원급→병원급→종합병원'과 같은 피라미드식 의료전달체계에서 '초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와 같은 기능 중심의 메트릭스 체계로 전환됐다"고 부연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