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플랫폼 업계의 비상식적 여론몰이와 이를 지지하는 일부 국회의원에 대해 의료계가 의료 목적은 '편의성'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료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 조정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줄잇는데 대해 비판했다.
의사회는 "의료계가 제시했던 필수조건을 넘어선 위험한 규정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도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부터 먼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 법안을 발의한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의원들과 일부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은 토론회를 열고, 단순한 통계를 근거로 의료접근성 개선에 도움된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 데이터는 감염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시간적 제약을 받는 환자들의 이용률 개선을 제도 시행의 근거로 내놨지만, 공간적 제약을 우선하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 비교하면 억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비대면 플랫폼 업체와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 내용 중 '비대면 진료를 초진까지 확대하고, 급성기 질환 진료 및 처방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위험천만하다고 평가했다.
내과의사회는 "미국 4000만명 이상 환자 대상 추적연구에서 급성기 질환의 원격진료는 대면진료에 비해 응급실 내원, 입원하는 위험도가 증가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방문환자들을 원격의료로 추적관찰한 경우도 대민진료보다 입원할 위험이 컸다"며 "의료 선진국 대부분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사단체는 "일부 국가의 사례를 침소봉대한 것"이라며 "의료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초진이 허용된 일본의 경우 50여년간 각종 시범사업 및 평가를 통해 제도로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가 무제한 도입되면 고령층 건강 추구권이 침해되고, 업체들 과당 경쟁으로 의료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기기나 매체 이용에 미숙한 일부 고령층이 진료에서 소외돼 국민 건강추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플랫폼 난립 및 과당경쟁은 여러 불법행위를 유발하고, 의료계 내 법질서를 해치는 사례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시간 단축, 음식배달, 교통수단 플랫폼의 편리성을 비유로 들며 플랫폼 존재 이유를 강조했지만, 진료 목적은 편리성과 신속함 추구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런 위험천만하고 편협한 시각으로 플랫폼 살리기에 일조하는 정부와 국회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원칙을 세워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산업적 측면만 중시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재차 피력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