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이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수가 인상을 비롯해 영유아건강검진 가산, 병상 손실보상금 지급 등을 검토하게 된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위원장 김미애)는 6월 29일 국회 본청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청과 건강보험수가의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소아진료 보상 체계 관련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후에 TF 위원들 질의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앞선 지난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참석자들은 턱없이 낮은 소청과 보험수가 사안을 집중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낮은 보험수가로 전문 의료인력이 유휴 상태인 경우가 많고, 보험수가가 매년 2%씩 밖에 오르지 않아 병원 운영과 유지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아울러 위원들은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비급여 항목이 없는 특수성을 감안, 대폭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위원들은 영유아건강검진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소청과 전문의 검진에 한해 비용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의사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비용이 초진료의 80% 밖에 되지 않아 소청과 전문의로서 자괴감을 느끼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소청과는 환절기에 환자가 몰리고 여름과 겨울 등 비수기에는 입원환자가 급격하게 줄어 병상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 병상 확보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도 언급됐다.
김미애 위원장은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주제가 바로 수가”라고 밝혔다.
그는 “소청과만의 특수성을 감안, 6세·3세·1세 등 연령별로 세분화해 수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면서 “진료 현장에서는 5배는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는 지난 회의에서도 논의하고 요청했던 기존 소청과 인력 활용방안을 강구해달다”면서 “TF를 통해 나온 모든 대안들이 바로 정책에 반영되기는 어렵겠지만, 당정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대안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