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우려가 현실화되는 대한민국 필수의료
흉부외과‧산부인과‧소청과 등 의사 고령화 '심각'…70대이상 증가율 '136%'
2023.07.26 12:28 댓글쓰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활동 전문의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주요 필수과목 활동전문의 70대 이상 증가율은 136.3%인 반면 30대 이하는 24.2%로 감소세가 관측됐다. 말 그대로 필수의료 미래 기반이 소실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교육부터 전반적인 필수의료과 수급 대책, 지원율 제고 방안 등이 통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필수과목 활동 전문의의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증감을 살펴본 결과, 40대 이하 연령대 전문의는 줄고, 50대 이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필수과목 전체 활동 전문의 연령대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70대가 2013년 686명에서 2022년 1621명으로 136.3%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60대 86.5%, 50대 35.6% 순이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 30대 이하 전문의 감소는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2013년 3988명에서 22년 3024명으로 줄며 24.2% 하락했다. 40대도 역시 6.0% 낮아졌다. 

연령대 구성 비율로 살펴보면, 13년에는 40대(35.0%). 50대(26.1%), 30대 이하(23.4%)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30대가 8.2%p(964명) 줄고, 60대가 6.8%p(1694명) 늘어나면서 2022년에는 50대(30.3%), 40대(28.1%), 60대(18.3%) 순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젊은의사 줄고 시니어의사 늘어나는 필수의료 진료과 

과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외과는 70대 이상이 2013년 326명에서 2022년 625명으로 91.7% 늘며 증가율이 자장 높았다. 60대 77.9%, 50대 34.7% 순이었다. 30대 이하는 2013년 1295명에서 2022년 898명으로 29.1% 감소했다.

흉부외과는 70대 이상이 2013년 8명에서 2022년 54명으로 575% 늘며 증가율이 높았다. 이어 60대 238.7%, 50대 28.3% 순이었다. 30대 이하는 2013년 219명에서 148명으로 31.5% 하락하며 감소율이 제일 낮았고, 40대도 25.6% 줄었다.

산부인과는 70대 이상이 2013년 219명에서 2022년 568명으로 167.6% 늘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 66.2%, 50대 45.7% 순이었다.

반면 30대 이하는 2013년 1072명에서 2022년 727명으로 32.3% 떨어졌고, 40대도 2006명에서 1467명으로 26.9%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는 70대 이상이 2013년 133명에서 22년 374명으로 181.2% 증가, 가장 높았고 이어 60대 103.9%, 50대 27.3% 순이었다. 30대 이하는 2013년 1400명에서 2022년 1228명으로 12.3% 감소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제는 착한 의사에게 의존해 필수의료를 지키는 것이 아닌 국가가 갖춰 놓은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필수의료와 의료체계를 지켜야 한다”며 “건강과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에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과 부족 해결을 위해 의대 교육부터 어떤 의사가 될 수 있는지 커리큘럼을 통해 지원하고 필수의료 영역에서 무과실 사고는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져야 사명감 있는 의사들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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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상 07.26 19:02
    의전원 실패한 제도가 한국에 서 되어 버림,  의전원 나오고 다 돈벌이만함. 연구는 더 안함 제도 기안자가 책임져야함.  주 80시간 없애야함.  의사가 노동자가 아님.  인권을 고려해도 연속당직 금지로 족함.    의사가 슈퍼 돈세는사람이 아니고 공장 종업원이 아님.    중환, 응급, 고난도 수술할 생각은 안하고,  돈이된다면, 점빼기, 필러, 살빼기, 각종 비급여 돈벌이  통증, 비만, 미용 등    한의사만도 못한 세상이 되었고,    중환을 보겠다는 소수 진짜의사외에는  모두 돈기생충 돈의 노에가 되어가고 국민건강은 져버리고 있음.  비급여  당장 금지시켜야함.

    제대로 수술할 의사 , 중환보고,  소아, 산모 보는 의사들을 기르려면 지금 시스템을 완전히 다시 만들어야함.



    젊은 친구들은 응급중환, 고난도 수술, 산모, 소아, 이식, 심장등 위험이 따르는 것은 안하고,    점빼고, 살빼고, 한의사 보다 더한 통증 주사 놓고 살려고함.
  • 도재봉 07.26 16:55
    앞으로 현재의 의료시스템이면 필수의료인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한다. 법적 책임이 너무 크다. 언젠가 한번은 실수하면 인생 끝. 판사가 신도 아니고 의료지식도 없는데 편향적으로 환자에게 유리한 판결로 필수과를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 의료수가가 산부인과 경우 애완견 출산과 아기출산과 수가가 비슷하다. 필수과 환자가 대병원 오면 적자구조다보니 병원에서 눈칫밥 먹고 수련한다. 수련 후 취업이 어렵고 처우도 최악이고 개원도 어렵다.

    의사가 신도 아니고 병원에 환자가 있다는 것 만으로 의사에게 고소고발 남발한다. 앞으로 CCTV 달고 수술하면 더욱더 방어적 수술을 해야 한다. 소청과 산부인과는 맘카페에 보면 가관이다. 이도 한몫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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