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공공의료 컨트롤타워인 국립중앙의료원(NMC)이 관련 사업 및 업무에 부실함을 지적 받으며 자질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을 계기로 감염‧응급‧심뇌혈관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 핵심 기관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이라는 청사진에도 적색불이 켜졌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 책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 및 운영에 다양한 문제가 지적됐다.
우선 NMC는 국가로부터 위임 받아 수행 중인 다양한 공공의료 진료비 지원사업을 통합, 폐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석연찮은 행보를 보였다.
감사결과 행려환자나 무보험 외국인 응급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사업은 NMC가 수행해야 할 핵심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해당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퇴원 후 자격요건을 확인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게 이유였다.
복지부가 행려환자와 무보험 외국인 응급환자 진료비 지원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원액이 증가세에 있지도 않았고 공공의료 지원사업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주 적었다.
공공의료 진료비 지원사업 예산의 불용액은 매년 약 1억1000만원으로, 예산이 부족해 행려환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중단해야 할 다른 제반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NMC는 공공의료 진료비 지원사업의 실제 집행률은 80% 미만임에도 목표 달성률이 100%를 초과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꼼수도 적발됐다.
공공의료 대표기관으로서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을 위해 수행한 표준진료지침(CP) 개발, 보급 사업에도 허점이 확인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NMC는 공공의료기관의 다빈도, 필수의료 입원질환을 선정해 CP를 개발, 보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병원 수요조사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였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NMC가 개발한 57개의 공공의료 표준진료지침(CP) 중 15.8%는 다빈도 혹은 필수의료 입원질환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이었다.
특히 CP 개발 성과목표도 설정하지 않고, 모니터링이나 효과에 대한 환류, 공공의료 CP 참여병원 확대 노력 등 사후관리 실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공공병원들에게 CP 개발이 필요한 질환 선정회의나 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절차도 전무했다.
공공의료를 수행할 의료인에 대한 교육사업도 엉망이었다. NMC는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중앙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총괄기구로서, 공공병원 종사자 교육을 통한 지역 필수의료 질 제고를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번에 센터 운영 상황을 들여다 본 결과 NMC는 교육과정 개설・폐지, 강사 관리, 질 관리 및 평가 절차 등 센터 운영 관련 규정이나 지침 조차 없었다.
뿐만 아니라 운영규칙에 따라 연 2회 이상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내부 검토 없이 임의로 위원회 운영을 중단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센터의 교육과정 실적을 확인한 결과, 교육과정 계획 인원 대비 수료율이 60% 미만인 교육과정이 14건이나 확인됐다.
계획단계에서 이뤄져야 하는 교육 대상 수요, 교육 특성 및 교육 환경 여건 파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한 공공의료 전문가는 “이번 감사결과는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를 자청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자질 논란을 촉발시키기 충분하다”고 일침했다.
이어 “공공의료 지원사업, 개발사업, 교육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며 “NMC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