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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로 필수 및 지역의료 정책 개발을 앞두고 있었지만 의대 증원 이슈로 모든 작업이 중단됐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주요 의료 현안이 매몰된 상황이 안타깝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연세의대 정형외과 교수)는 11일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독단으로 추진한 의대정원 정책에 의해 중단된 필수의료 정책 협력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올초 의학회는 복지부와 필수 및 지역의료 정책을 개발키로 합의한 상태였다.
구체적 실행을 위해 의학회는 필수의료 정책이사 직책을 신설해 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인 김지홍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와 김유일 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를 총회에서 선출한 상태였다.
하지만 선출 직후 의대정원 2000명이 기습적으로 발표됐고 정책 개발협력은 시도조차 못하고 중단된 상태다.
이진우 회장은 "복지부와 야심 차게 필수 및 지역의료 정책을 개발키로 협의했지만, 의대정원 발표로 모든 것이 매몰됐다"며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4가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디테일이 필요하나 한 발짝도 못 나간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했다"며 "의료전문가 도움 없이 실현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문제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무너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4대 개혁 과제를 필수의료 패키지로 발표한 바 있다.
"의협 총파업 계기로 정부가 의료계 입장 듣는 계기 되길"
이 회장은 오는 18일 진행될 의협 총파업에 대해 "외부 시선이 집단 행동에만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 아쉽다"며 "단순 파업을 넘어 정부가 의료계 대화를 듣기 위한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결국 파업 동참과 그에 따른 병원 휴진율은 부차적 문제로 정부가 대화의 장에 나와 의료계의 이야기를 청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의미다.
그에 따르면 현재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물론 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이 모여 현안 대응 등을 위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그는 "결국 의협을 구심점으로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이번 계기로 의료계가 뭔가를 보여주고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계가 단순히 거수기 역할 거절"
의료개혁특위 참여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참여 의사가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현재 특위는 여러 단체가 모였지만, 직접 당사자인 의료계는 3인의 참여 인원으로 발언권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라는 주장이다.
결국 타 단체들에 의해 실질적인 의견 개진 없이 거수기 역할만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오승준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의료계에 배분한 3자리로 반대 의견을 내세워도 얼마나 받아지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1:1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반영할 거버넌스를 만들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소통과 공감, 그리고 한마음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1개 기조강연과 6개 세션 프로그램은 주제 발표와 패널토의로 구성됐다.
주요 의료 정책을 여러 단체와 함께 논의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특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실질적 정책 반영을 위해 자료화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이진우 회장은 "학술대회에서 다룬 내용을 학술대회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향후 토론회, 공청회, 백서 제작 등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조강연은 초저출산, 인공지능(AI) 기술,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본 의대 증원(성원용 서울대 교수)로 마련됐다.
주요 세션은 ▲전공의 수련 질과 환경 개선, 바람직한 길을 묻다(박용범 수련교육이사) ▲학생 규모와 의과대학 교육 역량(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 ▲미래의료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의대정원과 교육을 중심으로(박은철 연세대 교수, 의학한림원) ▲지역의료 활성화 제언(김유일 의학회 정책이사) ▲바람직한 의료정책(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 개발·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