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최근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소병훈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상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가 없어 고의적으로 내역 확인을 건너뛸 우려가 있다고 했다.

때문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닌 경우 환자의 투약 내역을 의료업자에게 반드시 확인토록 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 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정확한 통제 하에 응급, 수술, 시술, 입원 등에서 치료 목적으로 매일 상당한 처방 및 투약이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긴급한 사유와 암 환자 등을 제외한 모든 마약류 처방전 발급시 마다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마약류 오남용을 우려해 일률적으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확인을 의무화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