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경북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등 8곳이 우선 참여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0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제1차 선정평가 결과 8개 상급종합병원이 선정됐다.
▲경북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등이다.
이들 선정 상급종합병원들은 안정적인 구조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 활발한 의뢰･회송을 통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추가 인센티브 보상도 받게 된다.
박민수 차관은 “지원사업이 소기 목적을 달성하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은 경쟁보다는 협력의 상생 구조가 안착되고, 환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 확보된 진료 역량은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선 “상급종합병원들이 안정적 재정 여건 속에서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장 시급하고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모집은 의료기관들이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뒀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전문가 위원 추천은 지난주까지 진행됐다. 간호 등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연구기관들이 위원을 추천했고, 의사 관련 7개 단체의 위원 추천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박 차관은 “해당 위원회는 미래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각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객관적 정책 결정을 통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실에 환영했다.
박민수 차관은 “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대화의 장에 참여해주기를 거듭 요청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도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실히 관리해나간다”는 의지를 전했다.
올해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9월까지 6237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전공의 이탈로 진료역량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시급하고 위급한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연말에 약 2조8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와 31조원의 준비금 적립이 예상되므로, 의료개혁에 향후 5년 동안 10조원+ɑ를 투자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대화와 소통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 믿는다”라며 “정부는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