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한숨 돌린 의협, '법안 저지' 역량 결집
비대위 확대 개편·10곳 외 3개단체 추가 연대, 국회 법사위 예의 주시
2022.06.04 05:10 댓글쓰기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관련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논의 안건에 간호법이 상정되지 않았으나 의협은 간호법저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확대 개편하고, 기존 10개 단체 외에 3개 단체와 추가 연대키로 했으며, 유튜브 영상 게재 등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대관 파트가 활동 중인데, 앞선 보건복지위원회 의결도 예상하지 못 했던 만큼 방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달 26일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음에도 간호법 저지 ‘세’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의결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임시회기가 시작될 경우 언제든 위기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며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만 남은 만큼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우선 의협은 법사위 안건에서 간호법이 제외된 이후지만 비대위 확대 개편에 나섰다. 같은 달 31일에는 기존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비대위 10개 단체에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 3개 단체가 연대하게 됐음을 알렸다.


비대위에 참여한 보건의료단체만 총 13개로 늘어난 것이다.


유튜브를 통한 여론전에도 여념이 없었다. 지난달 27일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 등이 대담 형식으로 간호법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는 동영상을 3부에 걸쳐 제작해 업로드 했다.


지역의사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궐기대회를 여는 등 의협 행보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췄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지난달 30일 울산·경상남도간호조무사회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호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공동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가두행진까지 벌였다.


가장 특기할만한 점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의협 대관파트가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지속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여야는 개별 의원들로부터 희망 상임위를 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협이 이를 파악해 법사위 희망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사면허법은 물론 간호법 관련 의견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추론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대관 파트 업무는 협회 내부에서도 대외비에 속한다”며 “정확한 내용을 확인 해줄 수는 없으나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은 맞는다”고 답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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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문 06.04 18:01
    학원수료조무사가 의협과함께간호사를 향하여  명분도 없는투쟁하고? 불법  을 당연시 하는 의사나 조무사나 뭐가 다른가 ?간호사는 불법하지말고 법에의한 간호업무하자고 하는것이다 ? 반성들하자
  • 왜그러는거요 06.04 16:51
    쓸데없는 데 에너지쓰지마시고 본업에 충실하시길.

    이럴수록 국민건강이 아니라 의협의 독점과 이기심만 부각될뿐이요. 에효.
  • 학원주인간호사 06.04 16:40
    4년대 나왔다고  유치하게  이런식  뉴스에나온  애기죽인간호사는  학원수료라  비하하는데 그학원  간호사주인이죠 주머니채우고 내니 이제배부른 가봐요  간호조무사들도 이런학원 없어지길 원해요  학교가  더배우고  환자를 위해  그렇다고 간호사된다는건 아니구요 100%  간호대 가란소리 하지말구요 그런말하는 간호사 의대가세요 그럼
  • 학원수료 06.04 10:46
    학원수료 조무사가 수술봉합등 의사와협하다?20대죽음?의사와 학원수료조무사와 협업이라니?기가 막힌다 ?우리조무사 우리조무사 하는 이유를 알겠다? 그 폐해는 모두 국민한테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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