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한내과의사회가 4개과 의사회와 공동으로 비대면 진료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최근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간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내과 회원들의 ‘민의(民意)’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차원이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약 1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가 시작된 후 최대 규모다.
또 본사업 진입을 앞둔 만성질환관리와 관련해서 “환자 본인부담률을 낮춰야 한다”는 점을 호소했다.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시내과의사회 제26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은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관련 설문조사에 착수했음을 나타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 및 처방에는 의료계 중에서도 내과 의사들이 다수 참여 했는데, 이들의 민의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차원이다.
지난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진행될 설문조사에는 이미 약 850명의 의사들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종료 시에는 약 1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의료계가 실시한 설문조사 중 가장 많은 의사들이 답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내과의사회를 비롯한 네 개과 의사회가 합동으로 실시해 민의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전망이다.
박 회장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는 원격의료에 대한 찬반과 문제점 등을 묻는 것이었다”며 “재택치료를 하면서 환자 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기 때문에, 회원들의 민의가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주 뒤 결과가 나오면 비대면 진료 방향성을 정할 것”이라며 “내과의사회 회원들만 약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환자 본인부담률 ‘30%’ 과도
이와 함께 본사업 전환을 앞둔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낮춰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는 본인부담률이 ‘10%’ 정도인데, 건강보험수가로 묶일 경우 ‘30%’까지 높아져 사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당뇨·고혈압 등 포괄 평가 및 계획 수립 4만5110원, 초기 교육 3만6240원, 교육 1만920원 등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책정한다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윤석열 정부 과제에도 만성질환관리가 들어가 있는데, 진료가 아니라 교육·상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수가로 묶여 본인부담률 30% 고수는 안 된다”며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10%정도 했던 것처럼 낮춰야 한다.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면서도 건정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원가를 살리고, 의료사고특례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원가가 살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수가가 필요하다”며 “또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이 해결돼야 하는데, 수가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방지를 통해 편안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