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보건부 독립·비상시기엔 원내조제 실시'
“의약분업 철폐하고 필수의료 수가체계·의료사고 처벌 등 개선” 주장
2022.04.06 19:3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건부 독립과 비상 시기 원내조제 허용 등을 촉구했다.   
 
6일 전의총은 성명을 내고 보건부 독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존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이 우선 시행돼 보건 분야가 상대적으로 희생됐다는 이유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만큼 보건부를 독립시키고 행정 전반에 대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약사회에서 근래 의약품 품절 사태로 인해 한시적 성분명 처방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의총은 "지금 같은 비상시기에 원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그동안 우리나라 의약분업 제도는 비효율적이라며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철폐해야 한다”며 “지금 같은 시기만이라도 확진자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내조제 허용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기피과가 돼버린 필수의료의 육성 방안으로는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고의가 아닌 의료과실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현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국민 스스로 필요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선택보험 시행도 제시했다.

자동차 보험 한방치료 등 에 따른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최소 의료보험과 한방보험을 분리해 원치 않는 치료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의총은 “무리한 의료정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의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문제들”이라며 “의사들 의견을 참고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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