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국회···간호사들 외침과 반대 목소리
간협 결의대회에 간호대생 등 490명 참석 vs 타 보건의료단체, 릴레이 시위
2021.11.24 06: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상정을 앞두고 간호계가 단독간호법 통과를 위한 전국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의 염원을 한데 모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강추위를 뚫고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주최한 이번 결의대회에는 전국 16개지부 현장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내빈 등 499명이 참석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3당이 지난 3월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은 오늘(24일) 오전 9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상정돼 심의한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참석자들의 열렬한 구호 속에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 발표로 열기를 끌어올렸다.
 
신 회장은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며 “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협약을 맺은 여야 3당은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사들의 직역이기주의와 권력적 형태로 인한 폐해는 우리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보건의료노조과 소비자단체, 간병시민연대 등도 참여해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실어줬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지난주 의정부을지대병원 간호사가 우리 곁을 떠났는데, 이런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 2018년도 신규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당시 언론에서 태움을 이슈화했는데 우리 현장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정합의를 통해 간호사 처우개선 위한 1인당 환자수 기준 마련 및 교대제 개선, 교육전담간호사제도 민간 확대 등 많은 부분을 합의했지만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며 “보건의료노조도 간호법 제정에 연대해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간호대학 KNA 차세대 간호리더연합 박준용 회장 또한 “세계 90개 국가에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의료자원인 젊은 예비간호사들이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도록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신 회장은 16개 지부 회장단 및 임원과 함께 단상 앞에서 46만 간호사들의 절실한 마음이 담긴 호소문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출정식을 갖고 결의대회를 마쳤다.
 
이에 앞서 오전 8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장미 1500송이와 함께 대국민 호소문을 나눠주며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기원했다. 
 
한편, 이날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계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펼쳤다.
 
의협은 1인시위를 전개하며 “간호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뿌리를 흔들고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정 직역만을 위한 이기주의적 법안”임을 강조하고,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당사자들이 모두 반대함을 들어 “간호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릴레이시위에는 22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종혁 의무이사,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참여해 힘을 보탰으며, 23일 오전에는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과 윤인모 의협 기획이사, 이현미 의협 총무이사가 릴레이 바톤을 이어받았다.
 
이번 1인시위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의협 임원진이 잇따라 동참해 간호법이 야기할 보건의료 생태계 교란 문제와 특정 직역 이기주의의 문제 등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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