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 처음 실시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에 따라 401개소가 이름을 올렸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곳 줄었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0곳이 늘었다.
소아 응급환자 사망에 이어 전공의 폭행 사건까지 최근 몇년새 악재가 겹쳤던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센터는 결국 재지정에 실패, 지역응급센터 역할만을 수행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021년까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을 새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지난 2015년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됐다. 응급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3년마다 지정토록 했다.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시설‧장비‧인력 등 법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했다.
아울러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확인 후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향후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될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절차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에 대한 현장‧서면평가를 실시했다.
2019~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된 곳은 401개소다. 2018년 12월과 동일했으나 의료기관 종별 간 일부 변동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35개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26개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39개소였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부산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이 탈락하고, 경상대병원이 새롭게 지정됐다.
교통사고를 당한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관련, 비상진료체계 부실 운영 책임을 물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와 함께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이 중단됐던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5월 조건부 재지정 됐다.
하지만 당시 목표로 했던 평가지표 개선을 달성하지 못해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갖추지 못하게 됐다.
전북대병원에만 한해 3만6000여 명의 응급환자수가 내원하고 있는 등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역 응급의료체계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응급실 내 공간이 좁아 더 이상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해 아예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 주기(2022~2024) 재지정 추진 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정 개소 수에 미달한 응급의료권역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처음으로 추진한 제도였음에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전문가 등의 협조 덕분에 무난하게 지정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3년 주기의 재지정제도와 매년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적절성 등을 통해 의료기관들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