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들이 정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오는 27일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중소병원 규제 철폐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병협이 이번에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소병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병협은 호소문을 통해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 이후 몰려드는 환자들로 몸살을 앓는 대학병원과 달리 중소병원은 폐업을 고민해야 할 지경”이라며 “중소병원의 살을 깎아 대학병원 몸집을 불리는 부조리한 정책들은 중소병원을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병협은 “문재인케어를 발표했을 때13만 의사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 이용행태와과거 사례 등을 감안할 때 대형병원 쏠림과 중소병원 몰락,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는 합리적 문제 제기였음에도 묵살됐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문케어를 강행했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병원들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병협은 “문케어는 환자들을 수도권으로 이동시키고 간호등급제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질 관리 제도로 의료인력도 수도권과 도시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중소병원과 지방의료는 몰락하고 의료체계 전체는 파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시설규정 강화 내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면적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면적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원실 보유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제안했지만 의협은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병협은 “스프링클러 설치의무화는 많은 병원들을 존의 기로로 내몰 것이, 계속되는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은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는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려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도시와 지방 간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병협은 “중소병원 원장들은 지금까지 대화와 타협을 도출하고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지만 인내심도 바닥났고 시간도 없다”며 “낭떠러지에 밀려 떨어지기 전 후학들을 위해 할 말을 하고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