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0선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의 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8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6명에서 0.97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출생아 수는 32만50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으로 추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1971명 4.54명에서 1987년에는 1.53명까지 하락했다.
1990년대 초반에 1.7명 수준으로 잠시 늘었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결국 2017년에는 사상 최저치인 1.05명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1.0명 마저도 무너진 0.96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에 정부도 저출생 대책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당초 2020년까지 합계츌산율 1.5명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에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성평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했다.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방향을 전환하고, 심리적 저지선인 출생아 30만명 유지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한 해 출생아 수 30만명대는 인구학자들 사이에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역대 최저인 32만명5000여명 출생에 그쳤지만 올해는 이마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비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창준 기획조정관은 "출생아 수 30만명을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의료비와 양육비 부담을 최대한 낮춰서 각 가정이 2자녀를 기본적으로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일터나 가정에서 여성차별이 심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며 ”일터와 가정에서 남녀평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