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이 쉽게 이뤄진 해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올해는 특히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사진]는 지난 7일 개최된 급여상임이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수가협상은 작년보다 훨씬 어렵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수가조정 4가지 개선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기반 합의 선정”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체계 개선을 위해 작년 12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수가조정 4가지 개선모형을 공개했다.
▲인구 고령화·소득 탄력성·종별 가산을 고려한 모형 ▲국내 GDP 증가를 반영한 모델 ▲의료현장 지출을 고려한 의료물가지수를 고려한 모형 ▲GDP와 의료물가 지수를 함께 고려한 모형 등이다.
공단은 지난 1월부터 가입자 및 공급자 간담회를 개최해 개선모형을 설명하며 합리적인 수가 조정 모형 선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4가지 모형을 적용할 경우 어떻게 변화하는지 결과를 알지 못한 채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단이 개선모형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월 중 제도발전협의체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반으로 다시 논의해 합의된 모형을 선정하고 올해 수가협상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합의가 도출에 실패할 경우 대응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상일 이사는 "기한 등의 한계 때문에 합의가 안 된다면 건보공단은 4가지 모형을 다 적용해 시뮬레이션 후 그 결과를 참고삼아 수가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은 그간 수가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밤샘협상이나 공급자와 가입자의 직접소통 기회부재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그는 "밤샘협상을 탈피하기 위해 협상 마지막 날 열리는 재정소위원회 개최시간을 오후 7시에서 오후 2시로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공급자단체가 의료현장 실태와 경영상황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 공단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국고지원 확정 여부 관건…플랜B 계획”
하지만 올해 수가협상은 건강보험재정국고지원 일몰제 등으로 예년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상일 이사는 "수가협상이 쉽게 이뤄진 해는 한 해도 없었다"면서도 "올해는 여러 사정상 특히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여러가지 경기침체 때문에 가입자 측에서는 보험료 인상으로 연계되는 문제로 인해 인상에 어려운 입장일 것"이라며 "반대로 공급자 측은 물가인상률에 따른 인상분 반영 등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양 측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건강보험재정국고지원이 일몰된 상태로 그에 대한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국고지원 제도는 5년 단위 한시지원 규정으로 지난 2007년부터 제정됐다.
이후 5년이 지나면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암묵적인 절차였는데, 지난해 말 일몰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이다.
이상일 이사는 "수가협상 진행 시점까지도 건강보험국고지원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한 플랜B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정책수가, 건보재정 내 해결여부도 수가협상 영향"
정부가 필수의료정책으로 추진하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계획 역시 수가협상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아직 구체적 재원 조달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명칭이 공공정책수가인 것으로 보아 건보 재정 내에서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정책수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 규모로 도입될지 확정 발표되면 그 부분이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크다"고 덧붙였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