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차별을 없애고 수가 현실화를 통한 노인의료 질(質)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신임회장의 취임 일성은 ‘차별 철폐와 수가 정상화’였다. 이를 토대로 요양병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남충희 회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2년 임기동안 주력해 나갈 요양병원 현안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참담한 요양병원 현실을 개탄했다.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은 각종 제도에서 소외당했고, 최저 시급에도 못미치는 수가를 감내해 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직원들 급여도 주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대다수 요양병원, 병실 20~30% 공실 상태 경영난 가중"
이어 “현재 대부분의 요양병원들 병실은 20~30%가 공실 상태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작금의 상황이 요양병원 잘못인지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요양병원이 수행하던 재활과 치매 등을 재활의료기관, 치매안심병원으로 분리시키고, 요양병원에만 높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제도권 패싱과 차별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했다.
아울러 7년째 시범사업으로만 진행 중인 요양병원 입원형 호스피스사업,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 등은 요양병원 입원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병원은 전체 병상의 40%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비중은 7%에 불과하다”며 “알찬 진료를 통해 노인의료를 책임지고 있지만 정작 제도권에서는 적폐 취급을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임기 동안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및 수가 개선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으로 간병살인이 발생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간병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 필요도에 따라 5개 군으로 나누는 환자 분류체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질병군별, 중증도별 기능 분화를 통해 치매, 암, 재활, 호스피스 등으로 나눠 보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도 개선 필요성과 함께 요양병원 스스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성과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남충희 회장은 “부모님을 모시고 싶을 정도로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절대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아울러 “전국 요양병원들은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국민이 믿고 입원할 수 있는 요양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죽기 살기로 변화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