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정원안 재논의’ 등 의료계의 ‘3대 요구안’에 대해 정부가 “불법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청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일축했다.
예정대로 오늘(17일) 서울대학교병의 무기한 집단 휴진을 시작으로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전국적인 전면 휴진이 이어지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한의사협회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불법적인 전면 휴진이 전제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선 정부가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요청한다”면서 “의료 제도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의대 교수 단체 등과 함께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 받아들여질 경우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요구안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처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이다.
의협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고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들어간다”고 공언,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오늘(17일)부터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서울대병원 일부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간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와 면담을 가졌지만 극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중 54.7%(529명)가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게 됐다. 20개 임상과 모두가 휴진에 참여하며,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예상 가동율은 62.7%에서 33.5%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오후 8시를 기준으로 각 병원의 임상과별 조사 결과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었다. 이는 진료에 참여하는 전체 교수 967명 중 54.7%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은 확산할 전망이다. 이른바 ‘빅5’ 병원 중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이주 중 휴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세브란스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지난 13일까지 복지부에 ‘18일 휴진’을 신고한 동네 병의원은 전국 3만6371곳 중 1463곳인 4.02%에 불과하다. 개원의 집단 휴진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이 의협과 함께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정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연일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우선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일부 교수들의 진료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어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의료개혁의 주체이자 브레인이 돼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