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정갈등 장기화로 주요 대학병원의 운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적정성 평가 개선 가능성이 언급돼 귀추가 주목된다.
2024년 하반기의 경우 급성기뇌졸중 등 주요 적정성 평가 등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자칫 병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대학병원들은 의·정갈등으로 진료 축소나 수술 감소 등이 이어지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평가로 인한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적잖게 나오고 있다. 이에 평가 지표, 시기, 추진 일정 등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전공의 공백사태로 인한 진료량 감소, 인력 변동 현황 등의 분석으로 지속가능한 평가결과 도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며 필요 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정성 평가는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양급여 효과성을 비롯해 환자안전, 환자중심성, 연계성, 형평성 등의 영역에서 적정하게 실시됐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진료비 청구명세서, 의료기관 현황자료 등을 활용해 진료행위 평가기준 부합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평가영역의 지속 확대와 함께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목표 설정과 지표 정비로 ‘목표 중심의평가체계‘로 추진이 예고됐다.
평가체계개선본부 TF→합리적 평가체계 도출
심평원에 따르면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시 대응하기 위해 집중 모니터링를 진행 중이며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를 활용해 개선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평가체계개선본부 TF’에서 의료계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검토 작업을 병행한 바 있다
평가체계개선본부는 2024년 3월 1일 발족했으며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개선 안에는 ▲실질적 평가목표 설정 ▲평가 지표 정비 ▲자료제출 간소화 ▲평가 시기 분산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토대로 심평원은 의료현장 평가환경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체계를 적극 구축, 추진해나갈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임상현장에서도 현재 의정갈등 장기화로 적정성 평가의 일시적 중단 및 평가 내용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관계자는 “평시에도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업무 부담이 크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적정성평가에 임할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한시적이라도 완화 등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