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응급의료 상황’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이용 수칙을 초등학교 교과서에 담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자제가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의 협의로 2026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3일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최근 ‘보건 교과서(초등) 응급의료 교육 내용 개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해당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 20일까지다.
연구 제안 요청서에선 “국민들이 응급실 이용의 필요 여부와 방문 가능한 응급실 선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해 장시간 대기와 높은 비용 부담을 경험하는 등 응급실 이용의 불만족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에서 기본적인 응급처치 교육뿐만 아니라 필요시 응급의료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응급의료 이용 방법 및 문화 등에 대한 인식 형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연구의 필요성을 밝혔다.
실제 초등학교 보건교과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응급상황 대응과 응급의료 이용의 올바른 인식 형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경증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는 등 중증도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이나 응급상황에서 119 신고 시 유의사항, 응급상황 시 대처법 등이 교과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보건 교과서에 들어갈 응급의료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복지부, 교육부와 협의해 2026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 해당 내용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도입했던 감기 등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센터) 방문시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높인 조치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이 지난 후에도 취했던 비상 조치 상당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및 중증·응급수술 수가 인상 등은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이번 주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5일까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의료공백 이전 대비 3.5배로,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 수가는 3배로 올렸다.
특히 경증환자에 대해선 대형병원 응급실을 방문할 때 본인부담금을 90%로 올렸다. 또 증상별 경증·중증 구분법을 알리며 가볍게 아플 땐 당직 병·의원을 이용해달라고 홍보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