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문제 재발생 방지를 위해 '의료인력검토위원단' 설립이 제안돼 주목된다.
의료인력검토위원단을 설립해 적정 의료인력 대책을 강구하고 정원이 증가한 의과대학 등 전체 의학교육도 면밀한 평가 및 결과를 토대로 한 정원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는 최근 한국보건행정학회지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했다.
박은철 교수는 "의사수급 추계에 기본자료인 장래인구 추계는 우리가 희망과는 달리 더 비관적일 수 있기에 의사수급 추계는 주기별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의료인력 수급추계는 정책 효과를 다방으로 살펴보고 최신의 자료를 분석해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학 입시와 관련된 의과대학 정원 조정은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데 따라 적정 주기는 3~5년이 적당하다는 견해다.
그는 "2000명 증원을 실행하면 의학교육 질(質) 하락을 막기 위해 의학교육평가원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교육의 질을 정밀히 측정해서 그 결과를 정원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수급 추계에 있어 의료 이용 증가율 지속에 대한 대비도 주요항목으로 꼽았다.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지난 2011년부터 국민들이 가장 많은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두 번째 많은 일본과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노인들 의료이용 증가율이 향후에도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인 만큼 의료보장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서비스전달 및 지불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고령화와 초저출생 직면, 보건의료정책 대전환 절실
초고령화와 초저출생으로 유발되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보건의료정책 전환도 제언했다.
박은철 교수는 ▲초고령화 ▲초저출생 ▲생산 가능 인구 축소와 저성장 ▲비감염성 질환 증가 ▲신종감염병의 위협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한반도 통일 등을 전환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초고령화와 초저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정책의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발전 계획에 포함해야 할 주요 사안도 세부적으로 제안했다.
제안된 주요 사안은 ▲보건의료 발전 방향 ▲보건의료자원 조달 및 관리 ▲지역별 병상 총량 관리시책 ▲중앙행정기관 간 보건의료 업무 조정 ▲보건의료 통계 및 관리 등이다.
박은철 교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5년 단위 중기계획뿐 아니라 15~20년 단위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