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적정 의사 수 추계를 위한 정부 자료를 공개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리셋'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도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한 의료계의 합리적 안(案)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히면서 내년 말 최종 결론이 도출된 이번 연구공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19일 비대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 추계 연구 출판 논문 공모(올바른 한국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를 위한 표준 데이터세트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유관 학회와 연구자들을 통해 연구에 필요한 변수를 파악한 뒤 지난 6월 13일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요청한 자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데이터세트는 크게 8가지로 분류돼 △건강보험 통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 △인구동향 △장래인구 추계 △환자조사 보고서 △의료이용 및 의사 인력 수 △GDP‧의료비 전망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 데이터로는 '진료비 심사실적'이 연도별‧요양기관 소재지별‧의원급 표시과목별‧질병군 세부 분류별로 공개됐으며, '의료인력 현황' 역시 시도별‧성별‧전문과목별‧활동유형별 등으로 상세히 제시됐다.
또 인구 동향뿐 아니라 시나리오별 추계인구와 인구변동 요인도 공개됐으며, 비급여 의료이용 현황과 이에 대한 변수도 포함되는 등 총 25종의 자료가 데이터세트에 담겼다.
이들 자료는 비대위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원하는 의료' 섹션을 통해 이름, 소속, 연락처 등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연구를 희망하는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내년 2월 결론…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적용 촉각
비대위는 이번 연구공모 취지에 대해 "적정 의사 수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한국 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4월말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해 필요 의사 수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겠다"며 연구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0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는 의료서비스를 공모했으며, 같은 달 14일 시민공청회를 열고 수상작을 발표했다.
당시 응모작 중 50여편의 원고를 모아 지난 6월 말 '의료개혁 국민이 말하다' 제하의 책자를 출판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이번 표준 데이터세트 공개를 통해 본격적인 추계 연구의 돛을 올렸다. 비대위는 향후 주요 보건정책 국제학술지에 패스트트랙 심사를 요청하는 한편, 오는 10월 31일까지 연구공모에 참여할 연구자들을 모집한다.
출판된 논문은 2025년 1월 31일에 마감한 뒤, 2월 6일 공개 토론회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표준 데이터세트를 통해 과학적 추계 연구들이 다수 공인된 국제학술지의 엄정하고 중립적인 심사를 거쳐 출판 이를 수 있는 환경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적 추계 연구 결과에 기반한 중립적이고 과학적 정책의 수립을 통해 특정 직역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의견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의료정책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