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의 자체적인 재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 확대와 운영 자율성 보장 공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대가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 갖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정부 지원과 동시에 대학이 자율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이다.
최근 홍승재 경희대 의대 내과학교실(제1 저자) 교수와 허정식 제주대 의대 비뇨의학과학교실 교수는 의학교육논단(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에 ‘한국 의과대학 입학정책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두 사람 주장 요지는 의과대학 자율성 보장과 정부 지원은 의료인력 양성에서 필수적요인으로 대학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각 대학 교육 목표에 맞는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때 의료계의 사회적 책임을 충족하고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홍 교수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의견수렴의 절차가 무시된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 정책 강행으로 의학교육 파행이 예견되고 있다”며 “의과대학 선발 과정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학생들의 학업역량은 기본이며 인성, 도덕성, 사회적인 역할을 충분하게 담당할 수 있는 자질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즉, 정부는 의과대학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요구와 미래 의료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학 정책과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각 대학이 독립적으로 자율성을 발휘해야 국가 보건의료 목표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립대-사립대 '태생적 한계' 탈피 필요
홍 교수에 따르면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은 사립대학과 국립대학 간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과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경우 대학지원 사업 불이익 등 자율적 운영이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많은 대학들이 이 같은 상황을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는 핵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대학의 입학담당자는 대학 자율성에 대해 해석 차이를 여전히 갖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의정갈등 사태 이후 의대정원 입학 정책을 두고 각 대학과 교육부는 정책적인 적용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는 등 구조적인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은 실정이다. 의대 입학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꼽았다.
입시 과정에서 의사로서의 자질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지역별 잇단 의대 설립은 반대"
홍 교수는 의대정원 확대 이후 지방에서 불고 있는 의대 신설 분위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현재 40개 의대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의대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다양한 지역에서 새로운 의대를 여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 의대를 새로 개설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공공의대 또는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의대 입학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한다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토록 돕는 사교육 운영 등 불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의료인이라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교육(professional education)으로서 의학교육은 장기적인 전망과 의료인에 대한 미래 수요와 체계적 예측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해석이다.
이에 단순하게 지역에 의대가 없다는 것이 설립 근거가 돼서는 안되며 장기적인 보건의료 수요와 의료인력 수급 계획 등을 종합적 고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다.
허 교수는 “자율성과 지원이 균형을 이룰 때 의대는 공정한 입학 전형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인으로서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사회와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