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를 부른 원인으로 ‘과도한 전공의 의존’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선에 나선다.
수련생인 전공의들 이탈만으로 대형병원 전체가 휘청이는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수술 등 진료는 전문의가 주도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의료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 현재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책임으로 하는 ‘전문의 중심병원 연구용역’에 돌입, 오늘(25일) 착수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통상 정부 연구용역 연구 기간은 8개월 정도인데 사안의 긴급성을 반영해 더 짧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연구용역 기간도 통상적인 수준보다 짧게 진행해서 금년 내 완료 예정"
그는 “급하게 진행할수록 연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있지만 이번 연구는 보다 빠르게 진행하려 한다”면서 “4~6개월 정도 기간을 갖고 올해 내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22년 기준 인턴 3137명, 레지던트 9637명 등 총 1만2774명의 전공의가 전국 221개 대형병원에서 근무중이다. 전체 의사 13만4953명의 9.5% 수준이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37.8%에 달한다.
연구용역에선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돼도 손실을 보지 않고 정상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된다.
중증·응급 수술을 책임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이 성공해야 중증 환자는 3차 병원, 경증은 종합병원과 동네병원이 책임지는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저평가된 수술·입원 등 수가 높이고 분만·소아진료 등 수요 줄어든 분야 보상 확대"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이런 부분들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내 진료는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고 수련병원 역할은 수련지도전문의를 통해 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중을 20%로 낮추는 것을 기준으로 의료개혁의 다른 과제를 설계할 방침이다.
해당 체제 아래서도 적정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저평가된 수술, 입원 등에 대한 수가를 높이고 분만, 소아진료 등 수요가 부족해 진료 기반을 유지하기 힘든 분야 보상을 확대한다.
전공의 역할을 대체할 전문의와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를 얼마나 더 양성할 지, 직역 간 역할 배분 문제도 이를 기준으로 고민하게 된다.
그는 “중요한 것은 수련병원 전공의가 수련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그만큼 의료기관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도 줄고 진료 관련 업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