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개막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 때 진보정권과는 이념을 달리한 보수정권이 출범하면서 보건의료 현안에 둘러싸인 의료계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준비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을 비롯해 의사인력, 원격의료,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 전공의 필수의료 기피현상 등 하나 같이 휘발성이 강한 이슈들이 테이블 위로 올라와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거대 야당은 물론 새 정부와도 발을 맞춰야 한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윤 대통령 대선공약 및 인수위원회 국정과제를 통틀어도 의료계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10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첫 발을 내딛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감내해준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그리고 헌신해주신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의료진에 대한 고마움 표시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앞에 놓인 현안은 만만찮다. 당장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1법안소위에 기습 상정해 의결한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가 들끓고 있고, 의사인력 등 주요 현안들도 폭발성이 강한 뇌관이다.
국회 법안소위 통과 간호법 최대 현안
당장 눈 앞에는 간호법이 닥쳤다.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대선공약집에 넣지는 않았으나 ‘공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과 단일화하고, 공동정부 구성에 뜻을 같이 했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제1법안소위 의결 당시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국민의힘 측에서 본인들이 여당이 되고 나서 법안 처리를 하고 싶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할 만큼 새 여당과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의사인력 증원 여부도 마찬가지다. 의사인력 확대 문제는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의 도화선이 됐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 및 공공의료 강화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일상으로의 전환이 가시화되면서 2020년 정부여당과의 합의를 이행해야 할 시기가 목전이다.
정호영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장관 취임 시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원격의료·저수가·필수의료 기피현상·의료전달체계 등 ‘촉각’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올해 초 데일리메디와의 서면 신년대담에서 원격의료, 저수가, 필수의료 기피현상 등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는데, 새 정부에서 해당 정책들이 어떻게 발현될지 관심이 높다.
윤 대통령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시켰다고 지적하고, 소규모 의료기관 지원을 통한 지역 의료서비스 수준 강화를 내세웠다.
의료계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했던 저수가와 전공의들의 필수진료과 기피현상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 향후 의료계와 소통이 얼마나 이뤄질지 관심사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대세로 자리 잡은 원격의료와 관련해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활용된 것을 계기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의료계와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의협 등 최근 의료계에서도 전과 달리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보이콧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에 ‘간병비 급여화’ 포함
아울러 윤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공약집에 담겼던 간병비 급여화는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연계 등 새 모델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한 바 있는데, 집권 첫해 중증도 요양병원 환자 25%를 대상으로 66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간병비 급여화를 실시하고 점차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환자 맞춤형 지원으로 급성기 환자 간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3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 요양병원 간병은 건강보험 급여화로 간병을 지원할 계획이다.
간병비 급여화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실패했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문케어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 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