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놓고 의사 vs 간호사 '갈등' 최고조
시도의사회, 정총 개최 '저지' 천명 對 전국 홍보 순회 장정 돌입
2023.03.23 05:52 댓글쓰기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사단체와 간호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의사단체는 최근 열린 각시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 간호법 저지를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하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반면,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전국 순회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24일 올해 첫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시작을 끊은 대전광역시의사회는 간호법 폐기를 위해 최후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나상연 의장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의협과 함께 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협회와 회원 명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을 관에 묻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은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을 관에 넣어 영원히 묻어버리고자 한다"고 외쳤다. 


부산시의사회 역시 의료계 현 사태를 '의약분업 이후 최대 위기'라고 진단하며 간호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최근 회원들의 탄원서 수천장을 18개 지역구의원실에 전달하고 민주당사를 방문해 의원들에게 간호법의 부작용 등을 설파했다.


또한 지난달 24일부터 김태진 회장을 시작으로 부산진구 범천동 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태진 회장은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의료계를 뒤로하고 야당이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뭉쳐 이번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북의사회, 충남의사회 등도 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을 언급하며 악법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간협 “간호법 중요성 전국에 알린다”…민트천사캠페인 시작


이에 대항하는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을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민트천사캠페인 민심대장정’을 시작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간호사 300여 명은 22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간호법이 온 국민의 건강행복법이 되는 날을 고대하며 전국 순회 민심대장정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민트(Min-T)천사'란 민심을 트고 국민과 소통하는 간호사들이란 뜻이다. 협회는 민트색을 min’T(민+트)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색으로 지정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간호법을 지지하는 그대가 민트천사”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영경 회장은 “간호법은 대선과 총선 공약을 통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이라며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부모돌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가장 시급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 전화연 이사 또한 “간호법은 고령화시대 간호인력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아이, 노인 돌봄의 새로운 생활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언젠가는 돌봄 대상이 된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부모님 돌봄을 간호사들에게 맡겨달라”고 덧붙였다.


민트천사 캠페인 민심대장정을 시작한 대한간호협회는 국내 코로나 첫 발생지였던 대구를 찾아 대구간호협회 및 간호사들과 함께 대구 경북지역에서 간호법 알리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호협회는 “대구에 이어 부산, 대전, 광주, 인천 등 5개 지역방문이 약 1주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5개 도시 순회방문 캠페인이 끝난 이후에는 제주, 강릉, 전주, 청주, 수원, 울산, 공주 등에서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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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연 04.05 11:38
    간호법은 우리 의료체계에 필요합니다. 간호법 제정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 YSK 03.24 16:56
    뭐 그렇게까지 목숨걸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지...그러기에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듬.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합심하는 이유가 사고의 수준, 서로의 필요악,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배경같은 직군들...이해는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기심으로 뭉친건지...남의 일에 뭔 그리 관심들이 많고, 왜 참견을 하는지...자격도 없으면서
  • 천사 03.24 16:46
    간호사님들 늘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을 위한 간호법은 꼭 있어야죠.

    우리도 모두 아플건데요~~  화이팅^^
  • kmk11 03.24 16:36
    부모님과 국민 돌봄을 위해 간호법 제정은 반듯이 필요하며 응원합니다..
  • para 03.23 17:54
    간호법 제정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암행어사 03.23 16:17
    간호사와 의사가 서로 협조해야하는데 싸우도록 만드는 것인지~~~

    왜 이런 법을 만들고 있는지~~
  • 의혀번뻔 03.23 09:55
    의협은 참 뻔뻔하다 못해 철면피이다

    모든 권한 다 틀어쥐고, 의사 독점ㆍ특혜 무너질까봐

    안절부절ㆍ전전긍긍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구나~



    의협이 언제 국민건강ㆍ의료시스템 걱정 한적이 있었던가?

    국민 걱정한다면 의대정원 대폭 늘려라~



    의사와 간호사는 이해관계 짝짝꿍이 맞아서

    같이 난리 부르스 추고 있고~ 타직역은 의협에 선동되어

    상황판단 못하고 부화뇌동 하고 있고..

    간호법 찬성해야 타직역도 의료민주화 이룰수있다



    의협과 병원은 간호사를 병원에 가두고 착취하며

    종속적인 관계로 저임금에 시녀처럼 부리지 못할까봐

    간호법 온갖 핑계ㆍ꼬투리ㆍ물타기로 촛점을 흐리며

    가짜뉴스 동원하며, 각종 억측과 상상을 동원하여

    간호법 주저 앉히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현 시스템이 문제가 없다고? 의사만 꿀빠니 좋은 시스템이냐?

    간호사는 번아웃되어 나가떨어지고 사직이 줄을 잇는데

    병원은 웨이팅 잔뜩 대기시켜 놓고~소모품처럼 갈아끼여

    병원을 돌리며 간호사 착취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ㆍ의협 스스로 간호사 처우개선

    해야한다고 일언반구 없냐?



    그러면서 필수의료ㆍ지방의사 부족은 처우개선이 해법이라고 주장하냐? 간호사야만로 처우개선이 필수적이다~

    의사수 부족은 의사면허수는 부족 때문이고

    간호사 구인난은 간호사 면허가 넘쳐나는데도

    처우가 극악이라 그러는데 처우개선 일언반구 해봤냐?



    의사는 존귀해서 대우받아야 하는 존재고

    간호사는 천박해서 착취하고 종속적으로 부려야하는 존재냐?



    선진국처럼 간호사 포함 타직역 수평적으로 존중해라

    봉건적 의료 시스템 개혁하여~ 의료 민주화 이룩하자
  • 기본은 지켜야지 03.23 08:01
    여의도가서 짖는다고 봐줄사람 

    기본은 지키고 가야지 병원가운입고 가서 지르면 또 간호조무사라고 할래 누가봐도 간호사가운 보라색

    저출산의 주범이 간호사인건 아느냐  신생아들도 제대로 케어못해 사망시키는데 한두명도 아니고 누가 낳겠니

    돌봄의 참뜻을 따뜻하게 안아주는거다

    민트처럼 차가운 톡쏘는 게  아니고

    병원지켜라 그만 여의도가서 체력낭비말고  진정한간호사라면
  • 사고치고 뒷수습은 없지 03.23 07:41
    발정난 똥개들 사고치고 속수무책 뒷수습은 나몰라라

    가짜주인인냥 설치고 진짜주인오면  목줄에 밥달라하지

    개판세상  더 이상은  징하다 징해 국민들 짠하지도 않냐
  • 독식법간호사만 03.23 07:09
    타직역들 일자리 다 간호사가 한일이라고 우기는독선

    일  안하고  기록남긴간호사가 내가 주인공

    사회복지사ㆍ요양보호사  ㆍ간병인 ㆍ간호조무사 다 무시하고 조롱하는구나 의견도 없이 언론보도

    임대법만봐도 국민들은 알아요 더이상의 패악질 그만해라

    누구를 위해  이지경인지 나라가 개판이구나

    혼란가중시키는 법은 폐지하고 소각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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