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부의'
야당 주도 '압도적 찬성' 통과···이달 30일 상정 표결 후 최종 입법 결정
2023.03.23 17:41 댓글쓰기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오는 3월 30일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서 상정 표결을 거쳐 최종 입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국회는 3월 23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제404회 본회의에서 21개 안건을 심의했다. 무기명 투표 진행 결과, 간호법은 전체 재석 262명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를 기록하며 가결됐다. 


의사면허취소법 역시 찬성 163명표, 반대 96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약가인하 환수 조항이 새로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찬성 171표, 반대 90표, 무효 1표를 기록하며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대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수적 우위를 이용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절차 상 문제가 없다"고 대응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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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미 03.30 16:34
    간호법 무사 통과 기원합니다.
  • 이경주 03.23 18:20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응원합니다.
  • 이선미 03.23 18:09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좋은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국민들을 위해 현명한 지도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혜로운 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 최민정 03.23 17:59
    간호법이 본회의에서 무사히 통과하길 바랍니다!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 최미선 03.23 17:54
    통과시켜봐. 누가손해보자. 나중에 늙어서 요양원에 오면 기저귀 하루한개다. 니들도 지금 환자들이 겪고있는걸 최소 똑같이 당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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