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국회 본회의 부의 의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병원협회는 2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국회 본회의 부의는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성토했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해 있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의료계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협의 없이 국회 본회의 부의까지 강행했다”며 “국회 본회의 처리 또한 시간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치 논리에 휩싸여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게 자명한 만큼 대통령이 이를 저지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