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헌법적·법률적 제한이 부여된다”며 책임감 있는 선택을 촉구했다.
한덕수 총리는 14일 보라매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한이 부여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면서 휴진 결의 재검토를 당부했다.
이날 한 총리의 현장 점검은 서울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가 각각 오는 17일과 18일에 집단 휴진을 결의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연세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발표했다.
정부는 18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뒤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이후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 총리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료계에 주어진 법적 책임이기에 앞서 환자와의 약속”이라며 “환자와의 신뢰는 의사들이 평생을 바쳐 헌신해온 이유이자 결과”라고 피력했다.
이어 “전날 환자단체 대표를 만났다. 중증환자들이 고통과 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으며 수술 연기 통보가 올까봐 걱정이 크다고 했다. 믿고 있던 의사에게 서운함이 크다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에게 집단휴진 결의를 거두고 환자 곁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했다.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시 어떤 처분과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