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건강보험준비금이 역대 최대 적립금인 27조9977억원을 달성했다. 코로나에 따른 의료이용 둔화와 정부지원 확대 및 전략적 자금운용 등이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년 연속흑자 달성으로 누적 준비금 27조9977억원을 적립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는 전년 대비 수입·지출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점이 반영됐다.
수입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과 소득 증가 및 정부지원 확대,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최초 1조원 이상 이자수익을 달성해 전년 대비 6.1조원 증가(6.9%)이 증가했다.
지출은 증가폭 둔화로 적립금 확대에 영향을 줬다.
코로나 이후 중증질환․입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회복된 반면, 질병 예방활동 및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외래․의원급 이하에서 의료이용 둔화로 전년 대비 5.6조원(6.6%) 증가에 그쳤다.
지난 2021년 9.6%던 총수입 증가율은 2022년 10.3% → 2023년 6.9%로 집계됐으며, 총지출 증가률은 같은 기간 5.3%→ 9.6% → 6.6%로 변동했다.
부과체계 개편 등 긍정요인 多
부과체계 개편은 물론 정부지원금 증가, 수익률 상승 등 다양한 긍정요인이 준비금 상승을 견인했다.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보험료도 늘었다.
2023년도 정부지원 규모는 11조원(일반회계 9.1조원, 건강증진기금 1.8조원)교부돼 전년 대비 4710억원이 증액됐다.
또 불안정한 금융 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p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의료이용 2022년 대비 둔화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은 전반적으로 2022년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중증외 질환은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4대 중증질환별(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급여비는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진료형태별로 보면,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의 경우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원일수)이 회복돼 병원급 이상 입원 급여비도 높은 증가 추세가 관측됐다.
의원급 이하 외래의 경우,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씻기․ 마스크쓰기 등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둔화돼 급여비도 2022년보다 둔화됐다.
건보공단 내부 대책 효율성 증가
또 공단은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건전화추진단’을 구성해 매년 과제를 발굴해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치료 성과에 따라 제약사가 약품비를 환급하는 약제비 위험분담제 확대, 기타징수금 징수 강화, 미가입 사업장 가입 확대, 분리과세 소득 부과기반 강화 등을 추진했다.
공단은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 제공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보 재정의 지속을 위해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및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을 통해 최적의 적정 진료를 계속 제공하되, 불필요한 의료쇼핑 및 과잉진료 등은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