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내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약품비 대비 신약의 지출 비중이 A8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최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8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 약가 결정을 할 때 가격 참조에 활용하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캐나다 등 8개 국가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유승래 동덕여대 약학대학 교수가 진행한 '신약의 치료군별 약품비 지출현황 분석' 연구 결과를 근거로 신약의 지출비중은 13.5%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약품 선별등재 제도가 도입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등재된 신약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가 분석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약품비 대비 신약의 지출비중은 13.5%였다.
A8국가 평균 38.0%, OECD 평균 33.9%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비교 가능한 OECD 26개 국가 중에서도 최저를 기록하는 수치였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신약 약품비 지출비중 추이를 살펴봤을 때 A8 국가 평균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져 2022년에는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신약 약품비 지출액 절대 규모는 인구 및 1인당 GDP 규모가 유사한 A8 국가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의 15~25% 수준에 불과했다.
연구팀은 국가별 사망·장애 원인질환 등 질병·상해·위험요인을 계량화한 지표를 비교해 질병부담 상황을 파악하고, 각 치료군별 약품비 분석을 통한 신약의 지출 현황도 살폈다.
그 결과 한국은 질병부담 상위 질환군 중 심혈관계, 신경계, 호흡기계 등에서 OECD 및 A8 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지출을 보였다.
항종양계 신약 지출 비율은 OECD 평균 54.4%, 한국 46.2%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심혈관계 신약 지출 비율은 OECD 평균 20.2%, 한국 2.4%였다. 신경계 질환은 각각 30.1%와 4%, 호흡기계 질환은 각각 43%과 6.7%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지만, 지난 2022년 들어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감소한 점도 지적됐다.
국내 신약의 등재유형별 약제 수 및 약품비 지출 분포의 경우, 중증질환의 치료 접근성 강화에 필요한 경제성평가 면제 및 진료상 필수약제로 등재된 신약의 수는 전체 신약 중 11.6%, 3.6%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약품비 중 해당 약제의 지출 비중 역시 각각 0.6%, 0.3%로 매우 낮았다.
유승래 교수는 “재정적 관점에서 주요 국가들과 신약 지출 비중의 격차를 감안해 환자 질병부담이 큰 질환은 혁신신약 급여화를 포함 치료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