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서울소재 모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연이은 의료인 폭력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 ‘의료인 폭력 문제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11월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닥터 서베이를 통해 진행되며 총 24개 항목이다. 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설문 항목 중에는 최근 3년간 진료실 내 폭언 또는 폭행 경험 여부 및 종류, 경험한 피해 수준,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횟수, 환자의 폭언 또는 폭력을 행사 이유, 폭언 또는 폭력 당했을 시 대처법과 같이 ‘폭력 현황과 폭력에 대한 대처방식’ 등이 포함됐다.

또 이미 발급된 서류의 수정 요구 및 강요‧협박 경험 여부,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위한 반의사불벌죄 삭제 의견, 의사의 진료거부권 필요 여부 등 ‘폭력문제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도 설문 항목에 담고 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삭제 의견을 묻는 문항 눈에 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인데, 의협에서는 의료인 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조항이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현행 의료법에는 진단서를 허위 발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이를 요구한 사람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사에게 진단서 허위작성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 구체적 의견을 물어보는 설문조항이 담겨있어 주목된다.

그간 의협은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정부의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비용지원 등을 요구해 왔다.
 

이번 설문을 통해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실질적 제도적 보완책을 꺼내들 것으로 파악된다. 의협뿐만 아니라 각 학회 및 지역의사회 차원에서도 관련 문제를 심도있게 지적한 바 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료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인 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에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근빈 기자 (ray@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